대한민국의 수도권은 흔히 경제적 번영과 인프라의 중심지로 인식된다. 하지만, 그 수도권 안에도 실질적으로 비수도권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는 지역이 있다.
경기북부, 특히 포천과 연천 같은 접경지역은 국가 안보를 위한 희생을 강요받으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지역은 ‘수도권 속 비수도권’이라는 역설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며, 주민들은 기본적인 재산권 행사조차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설정돼 있으며, 주요 군사기지 및 시설 주변 10㎞ 이내의 지역이 통제보호구역, 25㎞ 이내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경기북부 지역은 이로 인해 극심한 토지 이용 제한을 받고 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포천과 연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도, 주거 및 산업 시설을 마음대로 건설할 수도 없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연천군 92.6%, 파주시 87.6%, 양주시 41.5%, 고양시 35.2%, 포천시 21.3%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경제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는 ‘끝나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현실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내에는 총 85개의 사격·훈련장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포천(22곳), 양주(17곳), 연천(14곳), 가평(13곳)에 집중돼 있다. 특히 포천은 영평사격장, 승진훈련장과 같은 대형 군사시설이 자리하고 있어 주민들은 끊임없이 전차포와 항공기 폭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군사시설은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포천에서는 군사 훈련으로 인한 오폭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사고는 그 극단적인 사례로, 민가주변에 폭탄 8발이 투하되면서 3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며,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고 있다”는 절규를 쏟아내고 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희생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요구되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호와 보상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경기북부 지역은 단순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제적 지원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인 포천과 연천은 이마저도 신청이 제한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지역이 정작 정부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와 포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는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군사적 규제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포천시는 ‘드론 방위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관·군이 협력하는 지역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다.
정부는 수도권 내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포천, 연천과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이 지역의 희생이 당연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수도권 속 비수도권, 그 행복한 생활권을 위해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할 때다.
소순창(건국대교수, 경기도지방시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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