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구조개혁 등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쓴소리’를 이어오고 있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번엔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50년대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에서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로 2023년보다는 소폭 상승했지만 이 출산율이 지속되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 후반 0%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현 출산율이 이어지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3년 46.9%에서 50년 후 182%까지 치솟을 것”이라며 “현재 청년세대는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이지만 50년 후에는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국인의 높은 자살률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젊은 층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은 교육 경쟁이 강해졌기 때문”이라며 “노인자살률 역시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절대 수준으로는 아직 높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헬스케어 사업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모두 각자의 이해관계를 지키느라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해가 얽혀있는 많은 규제들을 정치적으로 융합하고 풀어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먹거리 문제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후변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대에는 강원도 산간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에서 고품질 사과를 재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은 논란이 되었던 ‘제 발언’이 10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총재의 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한국의 내년 성장 전망을 1.8%라고 언급하며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다.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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