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오직 국민을 위해서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해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이 절실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인 44% 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정협의 논의 테이블을 박차고 떠나버렸다”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다만 기대 수명이나 연금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소득대체율 1%를 양보하는 대신 자동조정장치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수개혁 입법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2단계 구조 개혁 논의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환영한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 수용 조건으로 내건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 연금법 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경(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논의에 진전을 희망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바대로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어제(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특위 구성이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포함해 여러 재정 안정화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는 만큼 여야 합의 처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그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에 전격 합의하면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이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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