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과 협력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파주시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파주시는 지난 11일 경기도특사경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이 신고한 집회와 대북전단 살포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마찰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집회 허용 범위 및 천막 설치 가능 여부 등 세부 사항까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집회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재난안전법에 따라 파주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해왔다. 이를 위해 공무원 순찰조를 편성해 24시간 주야간 순찰을 실시했으며, 지난 5개월간 단 한 건의 전단 살포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의 행동 예고로 인해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의 보복 행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탈북민 단체들의 전단 살포 이후 북한은 오물·쓰레기 풍선과 소음 방송으로 대응했으며,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또다시 전단 살포가 감행될 경우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이를 것을 우려하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남북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소음방송과 오물풍선 등으로 아무 잘못 없는 접경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남북간 대치 강도를 끌어올리는 시발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파주시의회에서 의결 보류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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