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왔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단 여하에 따라 그 후 신병에 대해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은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면 될 것”이라며 “재판부에선 상고심 판단을 통해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에 대한 전례가 없어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 취소와 유사한 제도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리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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