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문 인력들이 근무 시간에 제약 없이 연구개발(R&D)에 매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신문 의뢰로 지난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에서 응답자의 57.8%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찬성했다. 반대 의견은 27.1%였는데, ‘장시간 노동으로 생산성 개선을 담보할 수 없고 타 산업에도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잘 모름’ 비율은 15.1%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층 70.5％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48.1％가 찬성했다. 무당층에서는 찬성이 50.7％로, 반대(29.6％)보다 높았다. 정치 성향과 별개로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찬성 응답 비율이 65.6％로 가장 높았다. 40대(56.4％), 70대 이상(55.6％), 30대(54.3％), 20대(49.3％) 순이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도체특별법은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를 빼면 ‘반도체 보통법’에 불과하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규정을 삭제한 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규정을 도입할 경우 노동 조건이 후퇴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관련 토론회를 주관하면서 이 규정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같은 우려 등을 감안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상업통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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