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 사건 선고를 앞두고 한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의 불참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형식 헌법재판관 장남이 전날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으로 헌재에 국민적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라 아들 결혼식을 불참하는 방안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다.
정 재판관 아들 결혼식 일정은 이미 지난해 계엄 선포 전에 잡힌 상황이었다고 한다. 나머지 재판관들도 일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정 재판관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등 중대사건 심리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아들 결혼식을 불참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재판관 평의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아들 결혼식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재판관은 고심 끝에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했고, 다른 재판관들도 하객으로 식장을 찾았다. 정 재판관은 헌재 연구관 등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아들 결혼식 일정을 따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해를 살 가능성을 우려해 정치권 등 외부에도 소식이 알려지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고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상황에서 재판관들은 사실상 매일 비공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평의 내용이 외부로 새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 재판관 회의실에 도·감청 장비를 설치하는 등 각별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돼 이날까지 12일이 지났지만 아직 선고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마지막 변론을 마친 뒤 각각 14일, 11일 뒤 선고기일이 잡혔다. 이르면 이번주 초 선고 기일 고지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지난 7일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탄핵심판 선고 기일 지정의 변수로 떠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돼 있는데 이중 공수처가 낸 수사기록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윤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기록은 한 건도 헌재에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국회 측 대리인단이 비실명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공식 수사기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번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위법수집증거 문제가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이형민 송태화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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