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연구원(PERI)은 고령화와 저출생, 국가 부채, 재정 건전성 악화 등 문제를 게임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나라살림 게임’ 서비스를 4일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
나라살림 게임은 사용자들이 재정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2016년 미국의 재정 문제와 정책 선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국민교육·홍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피스컬십 게임(Fiscal Ship Game)을 개발했다. 피스컬십 게임은 미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결정이 재정 균형과 사회적 목표에 미치는 상충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교육도구로도 활용된다.
정책평가연구원의 나라살림 게임은 피스컬십 게임의 한국형 버전이다. 피스컬십 게임을 기반으로 허친스센터와 퍼스트 플레이어블 프로덕션의 협조로 국내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급증하는 국가부채, 재정 건전성 악화를 게임을 통해 이해시키도록 개발됐다.
나라살림 게임은 세대 간 형평성 손상 여부를 평가하는 새로운 기능인 페리영 지수(PERI-Young Index)를 도입, 미래세대의 생애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평균과 현재세대의 생애소득 대비 순세부담 비율의 가중 평균을 비교한다. 이를 통해 정부 부채가 GDP의 150% 미만일 경우와 PYI가 기준점보다 낮아야 함을 조건으로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설계됐다.
나라살림 게임에서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15개의 정책 메뉴에서 제시되는 정책수단 중에서 선택하면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설정한 국가목표와 선택한 정책수단에 따라 30년 후인 2055년의 우리나라 나랏빚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나라살림 게임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재정의 구조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비용효율적인 정책수단에 대한 유권자의 정책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정책평가연구원은 기대하고 있다. 나라살림 게임은 AI 기반 원스톱 통합 정책 플랫폼인 애스크 페리(askPERI)와 연계해 활용될 예정이다.
정책평가연구원은 4일 나라살림 게임 서비스 오픈에 이어 오는 11일 대구 경북사대부고에서 강은희 대구교육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살림 게임을 활용한 공개수업을 진행한다. 이어 성균관대 미래정책대학원 공개수업 등 전국 단위 교육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국민이 나라살림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나라살림 게임이 정책 논의 촉진, 대중 참여, 연구와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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