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마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의 재판관 지위를 즉시 인정해달라는 국회 측 청구는 각하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다시 최 대행이 결정하게 됐다.
헌재는 27일 국회가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한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의 재판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했다.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당했다며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최 대행은)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선출 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재판관으로 선출된 3인을 다르게 봐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각 교섭단체가 후보자 추천 방식에 관한 의견 조율을 거쳐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은 2인을, 국민의힘은 1인을 각 추천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절차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다만 헌재는 마 재판관을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회 측 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최 대행에게 재판관을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최종 결정 여부는 다시 최 대행 몫으로 넘어간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때부터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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