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교체된다. 이에 따라 2년간 진행된 재판이 더 길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8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공판에서 “인사이동을 신청했다. 사무 분담 발표 전이지만 (재판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면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새로운 재판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다음 기일만 다음 달 4일로 정해놓겠다”고 설명했다.
법원 사무 분담에 따른 재판장 교체 여부는 이번 주 정해질 전망이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재판부를 옮길 가능성이 크다. 배석판사 두 명은 모두 바뀌는 것으로 정해졌다. 오는 24일자로 안근홍 판사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 김태형 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요 증거 조사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심리 기간도 그만큼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에도 형사33부의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판사가 모두 교체돼 한 달여간 갱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위례신도시·대장동 및 성남FC 의혹으로 2023년 3월 기소했고, 같은 해 10월 백현동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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