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의회가 올해 해외연수를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올해 국외연수 관련 예산 5400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들이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등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 만큼 국외연수 예산을 시급한 민생 현안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진천군의회는 올해 해외연수비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국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갈수록 팍팍해지는 군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조처다. 군의회가 반납한 예산은 군 재정에 담아 다른 사업에 투입하게 된다.
음성군의회와 단양군의회도 해외연수비 전액을 자진 삭감했다. 음성군의회가 해외연수를 포기하는 것은 2017년부터 9년째다. 음성군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의원 국외 여비 3200만원에 공무원 국외 여비 1200만원을 더한 4400만원이다.
충북도의회가 올해 편성한 해외연수 비용은 1억7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1인당 400만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제천시의회는 되레 1인당 100만원씩 비용을 증액해 눈총을 사고 있다.
제천시의회는 2025년 예산에 편성한 공무국외연수비용은 총 5200만원이다. 시의원 13명이 1인당 100만원씩 올렸다. 지난해까지 1인당 300만원이었던 해외연수비를 400만원으로 올린 시의회는 ‘배우고 돌아오는 해외연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명분 없는 예산 인상은 혈세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방의회 공무연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납득할 만한 예산 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지방의원은 앞으로 해외출장 출국 45일 전까지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열흘 이상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공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출국 30일 전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출장계획서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결한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없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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