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 재임 시절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사과했다.
차 전 총장은 지난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조씨가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인 2021년 입학 취소를 발표했다. 조씨가 이에 반발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 전 총장은 “수사 결과와 법원 판결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행정책임자로서 무겁고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제가 대학이 따라야 할 법적 규범을 준수했고 동시에 학생의 억울한 점을 밝히는 데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어떤 노력을 했든 결과적으로 학생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는 “1심 판결 후 국민의힘에서 거세게 공격하고 교육부가 공문을 보내 입학 취소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판결이 난 이후에야 입학 취소 예정 처분을 하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가 제출된 후에야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또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아야 했다’는 진보 진영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총장에겐 직권으로 입학 취소를 막을 재량권이 없다”며 “부산대 입학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었고, 허위 여부는 법원 판결로 결정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지난해 12월 보수 성향의 하윤수 전 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오는 4월 열리게 됐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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