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가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추진한 ‘시민소통 포인트제’가 김포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의회는 최근 시민 소통과 관련된 시 홍보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에도 반대하면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1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시정 발전을 목적으로 상정한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면서 결국 부결됐다.
이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시민의 참여 의사가 왜곡될 수 있고, 인센티브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의원들은 ‘자원봉사 등 자발적인 참여 동기 퇴색’ ‘특정 단체에 포인트 집중’ ‘온라인 시정참여 방식 구체화 필요’ ‘다른 소통 제도 실질적 활용 선행이 우선’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이 제도는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상품권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22곳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소통창구의 일환으로 시민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와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포시는 시민소통 포인트제 운영을 2023년부터 검토했지만, 지난해 시의회 파행으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다. 올해 첫 임시회에 상정을 했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또다시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시민 사이에서는 이 제도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관광지 등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 A씨는 “시민소통 포인트제는 더 많은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시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제도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을 넘어 시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정책 형성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소통 포인트제는 기존 소통방식과 별개가 아닌 기존의 소통 채널과 연계해 시민의 시정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기존 소통 제도는 시민 의견수렴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시민소통 포인트제는 시민의 정책 과정 능동적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최근 홍보예산 전액 삭감에 이어 이번 시민소통 포인트제 부결 등 시정과 시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읍면동 순회 신년인사회, 통행시장실, 통통야행, 시정설명회 등 다양화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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