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관세 전쟁’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방산업계만은 황금기를 구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 국방력 강화 수요 속에 정부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등에 업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인공지능(AI), 우수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 기술에 오는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투자를 통해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해 미래 국방과학 기술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엔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납품 기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방산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시간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산 수출 지원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방위산업은 가장 가시적인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의 전쟁억지력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세계 안보 수호 수단이자 우리의 국격”이라며 “민주당은 국익을 위해 K 방산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지원을 위한 사전 작업도 이뤄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체 훈령인 ‘자율기구 첨단민군혁신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오는 15일부터 기존 첨단민군협력지원과의 명칭을 첨단민군혁신지원과로 변경했다. 기존 부서의 존속 기한이 14일까지라는 점에서 부서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기존 방산 지원 업무를 연장하기 위해서다.
여기엔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 흐름을 놓쳐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각국의 방산 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워 각국의 군비 수요를 추가로 자극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방산 수출액을 240억 달러(약 35조원)로 전년 목표치인 200억 달러 대비 20% 상향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최근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K-방산에 대한 방산 선진국들의 경계, 주요 권역 중심의 경제 블록화 등으로 여러 가지 도전 요소가 우리 앞에 있다”며 방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산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올해도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장남현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기업 실적에서 미국향 무기체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며 “향후 수출은 중동, 동유럽,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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