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한국외대 연구팀의 워크숍이 강원도에서 개최됐다.
한국외대 SSK 연구팀(건강 격차에 따른 불평등 민주주의 문제 해결 방안 연구팀)과 인구변화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연구센터(센터장 이재묵)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워크숍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수도권(한국외대·경희대·연세대·인천대), 강원권(강원대 춘천 및 삼척캠퍼스·연세대 미래캠퍼스), 충청권(충남대·한국교통대), 호남권(조선대) 등 전국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는 각 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한국행정연구원 소속 연구자들도 참여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의 쟁점과 과제’, 둘째 날에는 ‘후속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의 저출산과 고령화’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박상훈 박사(강원대)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 및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이 체류형 생활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만, 청년 정착과 생산가능인구 유입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춘천, 원주, 강릉 등 거점 도시에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체류형 인구 증가 정책이 거점 도시의 정주 매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효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대학 지원 정책이 목표와 전략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성과 지표가 미흡하다며,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정책과 대학의 지역 교육 기능 강화를 통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도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유권자의 세대별 행복과 삶의 만족도’, ‘유럽 가족정책의 변화와 일·생활 균형’, ‘기후변화와 취약국 보건 문제 해결을 위한 ODA 전략’ 등이 논의됐다.
둘째 날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관심도, 정치 이념과 삶의 만족도’, ‘정치적 폭력과 정신 건강 및 정당 지지’, ‘국내외 저출산 정책 비교와 정책 개선 방향’ 등의 연구가 발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책임자인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