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관 합동으로 주택정책자문회의를 구성해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별화된 대책 마련과 시의 대응 전략에 대해 공동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2023년 1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했다.
전국 최악 수준인 대구지역 미분양은 2023년 2월 1만4000호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12월 8800호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양상이다.
미분양 적체와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건설투자 위축과 향후 건설업계 유동성 문제 등 지역 건설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인지하고 해소 대책을 마련했지만 대구를 포함한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 민간 합동 주택정책자문회의는 지역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비수도권 맞춤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며 대출규제 완화, 특례대출 확대, 세제지원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과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따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지역 주택시장이 더욱 악화돼 7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지방에 한해 연기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DSR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법인 및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도입 등 지방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 확대, 지방 미분양 아파트 CR리츠 매입 지원에 대한 취득 기한 연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 필요, 미분양 문제에 대한 건설업계의 자구책 마련과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는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중앙정부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을 건의할 계획이며 주택정책 자문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지역 주택시장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다른 시·도와 공동 건의를 검토하고 정치권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해 대정부 건의를 강화할 예정이며 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공급 과소·과잉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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