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3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디자인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시행 예정인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 심사기준 등을 소개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법안 및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먼저 7월부터 상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전체 심사처리기간도 1개월씩 줄며 권리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또 ‘인공지능이 탑재된 쿠킹로봇’처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융복합 신상품의 명칭이 인정되고, 애완동물 건강식품 유사군 코드 변경 등 상품의 거래실정을 반영한 상품심사 실무도 바뀐다.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은 형식이 달라 서로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심사관이 실제 권리범위를 분석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차량의 내부 실내 디자인에 대한 도면 작성 방법도 명확하게 규정해 출원인의 이해를 높인다.
이밖에 디자인 출원 절차 등을 다루는 국제조약인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이 조약은 국가마다 상이한 디자인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권리의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디자인 절차법에 관한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미가입 상태다.
이번 설명회는 별도의 신청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150명까지 참여 가능하며 변리사는 의무연수 교육시간 2시간이 인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새롭게 바뀌는 상표·디자인제도에 대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출원인과 대리인의 편의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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