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추가 관세 부과에 즉각 보복 조치로 대응했다. 최소 1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한 보복 관세 계획과 더불어 반도체 소재 광물 수출통제 방침과 미국 빅테크 기업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시작을 연이어 발표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유예한 가운데 중국도 대(對)미국 관세 부과 발효일을 오는 10일로 지정해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관세위)는 4일 오후 1시(현지시간‧미국 동부시간 0시)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대로 자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발효되자 “관세법 등의 기본 원칙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품목별 세율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와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트럭에 10%로 각각 적용된다.
관세위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도 훼손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맞대응은 보복 관세로 끝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와 더불어 미국 기업 2곳을 ‘신뢰할 수 없는 업체’ 명단에 올렸다. 대상 기업은 캘빈클라인‧타미힐피거 등 유명 브랜드를 소유한 패션 기업 PVH그룹과 생명공학 기업 일루미나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서 우려를 키우는 것은 수출통제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텅스텐 등 핵심 광물의 수출길을 막으면 미·중 간 관세 전쟁이 국제적인 자원 수급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탓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텅스텐 수출통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기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이 광물은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다. 미국의 텅스텐 수입량에서 4분의 1이 중국산”이라며 “다른 주요 공급처는 러시아여서 대안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 구글에 대한 입건 조사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된다.
다만 블룸버그는 “중국의 구글 조사는 상징적인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구글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온라인 광고, 크롬 브라우저로 지목하면서 “안드로이드의 경우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비보, 오포에 적용돼 다른 대안을 찾을 여지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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