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오는 20일 시작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김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재판도 맡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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