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19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rebuilding)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개헌안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장관·공직자의 탄핵소추 요건·절차 세분화 등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방지, 보편적 정보 접근과 안전할 권리 등을 포함한 국민 기본권 재설계 등을 제안했다.
또 개헌과 함께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또는 독일형 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 모두 총체적 위기”라며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존을 위해 개헌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개헌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만남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도 개헌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개헌을 미루는 것은 국민과 미래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가를 이끌 지도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이 대표가 추구하는 탈이념, 탈진영 구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명한 방안”이라며 “시간과 장소는 상관없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덧붙였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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