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날로 심화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5개 구청장으로 구성된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 원도심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지역으로, 경사지와 좁은 골목길이 많아 차량 진입이 어렵다. 노후 주택은 리모델링이 사실상 불가능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당수의 빈집이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지역 전반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빈집 범위에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고,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과 재정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아직 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빈집 문제는 단순한 거주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붕괴 위험과 해충 서식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체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부산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등 5개 구청장이 참여해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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