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수십년간 자유무역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온 북아메리카의 질서를 흔들고 있다. 이에 캐나다에선 유럽연합(EU)에 가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U 가입까진 현실성이 없더라도 최소한 유럽과의 관계 강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CBC방송은 2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계가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일부 비평가들은 가능성은 낮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캐나다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면 어떻냐는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캐나다를 향해 ‘51번째 주’가 되라고 압박한 이후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해 몬트리올 라 프레스 등 언론과 지그마어 가브리엘 전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 등은 캐나다의 EU 가입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CBC는 EU 가입 가능성에 대해 따져봤다. 우선 EU조약 49조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 민주주의, 평등, 법치주의, 소수자 권리를 포함한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국가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 디미트리오스 아르길로울리스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유럽연구소 연구원은 “유럽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정치적인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해석했다.
캐나다는 총기 규제를 지지하고, 사형제에 반대하는 등 유럽과 비슷한 이념을 추구한다. 캐나다의 주요 정치 제도도 유럽을 본떴으며 캐나다인의 절반 이상이 ‘유럽계’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다만 CBC는 “법적으로 가능하고 장점도 있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을 기대하지는 말라”고 지적했다. 이미 EU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 대기하고 있는 국가만 10여개에 달한다. 또 EU 거주자 중 38%만이 회원국 증가를 원하는 등 외부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캐나다 핼리팩스 달하우지대 부속 장모네 EU센터 루벤 자이오티 소장은 “EU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며 “확장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EU와의 관계 강화 가능성은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U와 정치·경제·문화·안보 등 모든 면에서 관계를 최대한 심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을 구축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EU는 이미 아르메니아·튀니지 등과 포괄적강화동반자협정을 통해 안보·경제에서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을 통해 EU와 경제적으로는 상당 부분 통합되기도 했다.
캐나다는 이미 뉴질랜드와 같은 비유럽 국가들과 함께 EU 중심의 다자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는 등 EU와의 협력을 늘려가고 있다. 프랑수아 필립 캐나다 혁신과학산업 장관은 참여 이후 “이것은 EU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윌프리드 마르텐스 유럽연구센터의 테오나 라브렐라쉬빌리 연구원은 “캐나다는 미국을 지금보다 신뢰할 수 없는 세상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럽과의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전략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가 EU와 밀월 관계로 발전하면 미국의 더 큰 보복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르길로울리스 연구원은 “국경 통제에 집착하는 미국이 (캐나다를 통해) EU와 국경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를 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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