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하자 고율 관세 부과 및 비자·금융 제재로 보복에 나섰다.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도 맞대응하면서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였다.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관세 시행’을 직접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콜롬비아 대통령 “미 수입품 25% 관세” 맞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보복 조치 발표는 페트로 대통령이 자국민 이민자를 태운 미국발 군용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앞서 페트로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자국 출신 이민자들을 군용기에 태워 추방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 왔지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용기가 아닌 민간 항공기를 통한 송환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이날 페트로 대통령이 미 군용기에 타고 있던 자국민을 송환하는 데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CNN이 전했다.
나아가 페트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 등에 대응해 “대외 무역 담당 장관에게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 올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에 관세 부과율을 50%로 적었다가 이를 삭제하고 25%로 고쳤다.
실제 시행 명령은 아직…“콜롬비아와 협상도 진행중”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언급한 것들을 이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조치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초안이 작성 중이며 아마 이날 늦게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WSJ이 보도했다. 여전히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등 보복 조치가 위협 차원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에서 연간 14억 달러 정도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콜롬비아는 미국 옥수수 및 옥수수 사료 등을 두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실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AP통신은 평가했다.
콜롬비아가 중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점, 양국이 이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AFP 통신은 “콜롬비아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인 데다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관세 부과 등을) 조치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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