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게 될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이라는 정부 계산이 나왔다. 1인 노후 최소생활비의 60%도 안 되는 수준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이를 임금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에 받는 연금액은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하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75세에 68만3000원, 85세 때 57만5000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에 56만3000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32~33년까지 늘리면 연금액이 최소생활비에 근접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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