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 공항 이전이 정부 승인에 따라 제 궤도에 접어들었으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남 무안군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 시점에서 탄핵 정국과 제주항공 참사가 겹쳐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23일 광주시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구시가 신청한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지난 21일 국방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대구 군 공항(K-2) 이전과 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난해 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한 ‘신공항 예정지역 내 지장물 기본조사 용역’과 ‘신공항 건설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등 2030년까지 군 공항 이전과 신공항 개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반면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이전은 첩첩산중이다. 군 공항 이전 첫걸음으로 인식되던 정부 관계기관 회의 등이 국정 혼란 장기화로 늦춰지면서 실타래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
시는 오는 2월 초 국방부가 주관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해묵은 관련 현안을 구체적으로 매듭짓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가 벌어지면서 협의회 회의 자체가 무기한 연기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3일 개최 예정이던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협의체 실무회의도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무산됐다.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방안을 찾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한껏 기대를 모았던 정부 차원 논의가 잇따라 좌절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이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상생발전TF 운영도 유명무실하다.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군·민간 공항 이전 논의가 현재 오리무중이다.
광주·전남 상생의 가늠자가 될 이 사업은 광주시와 무안군, 전남도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광주 도심발전을 가로막아온 군·민간 공항의 무안공항 통합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으나 전투기 소음을 떠안을 수 없다는 무안군의 강력 반대로 1조 원대의 지역개발 혜택과 숙원사업비 지원 발표에도 장기간 헛돌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무안공항 활성화 협약을 통해 광주 군·민간 공항의 전남지역 통합이전에 합의했으나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 무안군의 반대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왔다.
당사자인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무안군수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7월 담판을 짓기 위한 ‘3자 회동’을 가졌으나 팽팽한 의견 대립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서두르기로 했으나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 정국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지면서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고 있다.
시 군공항이전추진단 관계자는 “범정부 협의체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선정을 주도해줄 것으로 내다봤으나 대통령 탄핵과 무안공항 참사로 거론조차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규명이 이뤄진 이후 전남도, 무안군과 다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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