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 폭주로 대북 정보요원의 신상부터 비밀부대 정보까지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군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 북파공작원(HID)·블랙요원 신상 등 군사비밀이 포함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지적으로 보인다(국민일보 23일자 1면 참조).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내란 진실규명’을 명분으로 국회에서 군 기밀이 줄줄 새는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도대체 대북 요원들의 신상과 ‘계엄 진실규명’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군사·안보 기밀을 실시간 중계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며 “이런 행위는 김정은을 미소 짓게 할 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실 규명을 빌미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동이 민주당발로 국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국방·외교·방첩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다룰 땐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상임위원회든 국정조사든 인사청문회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공개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군 당국을 향해서도 “군 지도부도 중심을 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 정보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안보는 지키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당부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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