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연방 정부에서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을 모두 해고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현지 방송 폭스5는 “연방 정부 내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편향 방지 교육부터 소수민족 농가 및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자금 지원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설했다.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는 직장과 학교에서 지원자와 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가리킨다. 역사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된 집단에 채용, 선발, 승진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노력이라고 미 노동부는 정의했다.
폭스5는 “이 포괄적 행정명령은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입법을 철회하는 것”이라며 “240만명 넘는 연방 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미 인사관리국이 연방 기관들에 이날 오후 5시까지 DEI 사무소 직원들을 유급 휴직 상태로 전환하고 DEI 관련 모든 공공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방송은 전했다.
연방 기관들은 모든 DEI 관련 교육과 계약을 종료하고 다음날인 23일 정오까지 DEI 직원과 관련 사무소 명단을 인사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DEI 직원’은 다양성 사무소 직원, 프로그램 개발자, 강사, 멘토를 포함한다.
행정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삼을지 명시하지 않았지만 계약과 보조금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DEI 입장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 전반에 걸쳐 검토를 명령했다고 폭스5는 설명했다.
연방 공무원들은 DEI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프로그램을 10일 안에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명령은 ‘환경 정의’ 관련 직책과 위원회, 프로그램, 서비스, 활동, 예산 및 지출도 없애도록 하고 있다. 이는 400개 이상 연방 기관에 적용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DEI 프로그램을 ‘엄청난 공적 낭비’로 규정한 뒤 이 정책이 정부 채용 관행에 오히려 ‘부끄러운 차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능력 기반 채용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다.
DEI 프로그램의 기원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이다. 인종, 종교, 성별, 피부색,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듬해 린든 존슨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정부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자들이 고용 과정에서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적극적인 조처를 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연방 계약자들이 여성과 소수자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 사무소(OFCCP)가 이를 감독한다.
2021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접근성을 더 높이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계약에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철회하고 OFCCP의 권한을 제한한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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