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이는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것”이라며 “한반도의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핵 부담 공유 협정’을 강조했다.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이같은 시나리오가 미 조야를 중심으로 현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미 상원 공화당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수시로 얘기했고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국과 일본이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991년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서 철수할 때 조건은 ‘양측 모두 핵을 보유하지 않을 것’이었지만 공동선언은 무력화됐고 북한은 불법적인 핵을 갖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때까지 우리도 핵을 배치하겠다고 맞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장 핵심 전략인 ‘중국 압박용’으로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다”며 “중국을 견제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면 미국에도 이득이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국가정보원 대북 심리전단장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대북협상과 대북심리전을 담당했다. 노무현정부 때는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작성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협상 시도할까.
“트럼프는 미국 우선 외교를 한다.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미동맹보다 북·미 협상을 통한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다. 트럼프 2기 외교정책 중 가장 큰 부분이 중국 견제·압박인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적절히 활용하려고 할 것이다. 북·미 간 핵 군축 담판은 반드시 추진될 것이다. 트럼프가 알렉스웡을 NSC 수석 부보좌관으로 임명했고 충성파인 리처드 그리넬을 대북특사로 임명한 것은 북·미 협상을 준비한다는 징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취임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세력)라고 지칭했다. 또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잘 지냈다며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며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북·미 회담 시기는 언제쯤일까.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위한 전쟁 관련 외교 현안부터 해결한 후 북·미 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북·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무엇일까.
“과거 하노이 노딜때는 없었지만 현재 북한은 러시아라는 뒷배가 확보된 상황이다. 또 하노이 노딜 경험에 따라 확실하게 얻을 것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북한의 요구 조건은 명확하다. 무조건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핵무기는 폐기 혹은 동결하겠다는 조건을 달 것이다.”
-코리아패싱은 현실화할까.
“가능성이 크다. 스몰딜이 현실화하면 그때 한·미동맹은 뒷순위로 밀린다.”
-스몰딜이 성사되는 경우 한국에는 어떤 악재가 닥칠까.
“스몰딜이라는 건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한국이 핵 인질이 되는 것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과 일본은 핵 위협을 직접 받게 된다.”
-북한의 핵 도발 양상은 어떻게 전개될까.
“북한은 전형적인 협상 전략인 몸값을 높이는 선제 조치를 할 것이다. 미국 본토를 확실하게 겨냥하는 시험 발사를 포함해 시간은 결코 미국 편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한 대미 위협을 고도화시키는 여러 조치를 할 것이다. 필요하면 핵 실험할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이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 할 것이다.”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 위해 필요한 외교·안보 정책은.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한·미동맹에만 기댈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나. 미국은 빠져나가고 한국만이 북핵 위협에 노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때 미국에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야 한다. 자체 핵무장이 아니라 1991년에 철수했던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우리 땅에 가져다 놓는 식이다. 이 경우 완전하지는 않지만 한반도의 핵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 설령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더라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
-현실 가능성이 있나?
“미 상원에 공화당 짐 리시 외교위원장은 이미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수시로 얘기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한국과 일본이 핵 부담 공유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얘기까지도 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핵보유국 인정을 막는 방향이 낫지 않나?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견제하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대가는 무엇인가.
“미국은 운용비를 요구하겠지만 감수해야 한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통해 최악의 상황을 막아야 한다.”
-상황이 더 악화할 수도 있지 않나.
“미국의 전술핵은 한국에 1958년에 들어왔다가 1991년에 철수됐다. 그때 우리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 양측 모두 핵을 갖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지금 이미 공동선언은 무력화됐고 북한은 불법적인 핵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명분이 있는 셈이다. 그대신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조건부로 배치하자는 식으로 딜을 해야 한다. 미국에게도 솔깃한 제안일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 득 될 게 있나.
“미국의 가장 핵심 전략인 ‘중국 압박용’으로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면 미국에도 이득이 있다.”
-트럼프가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북·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을 패싱하면서 우리가 개입을 요구하면 ‘방위비를 올려달라’고 압박하는 식이다. 감수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물론, 주한미군 감축이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손 놓고 있다가는 한·미동맹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향후 대미 외교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나.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의 원칙이어야 한다.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쓸 텐데 ‘우리는 혈맹이니 절대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계속 인지시켜야 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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