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올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2.0’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위험지역 지도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 참여 공인중개사 공개, 카카오톡 채널 활용 등 더욱 체계화된 접근으로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쓴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정보·부동산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도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8대 전략을 기반으로 한 90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도는 특히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인중개사 3만명과 협력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지속 운영하며 도-시·군-협회가 함께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전세사기 위험지역을 알리는 지도 안내 시스템과 신규 리뷰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더해 참여 공인중개사무소를 부동산 플랫폼에 공개하는 등 실질적 혜택과 투명성을 확대했다.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 근절도 중점 추진된다. 도는 부동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조사하고, 기획부동산 투기와 같은 문제에도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저소득 주민들에게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제공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부동산 중개와 관련된 안심 서비스도 제공한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정책도 추진한다. 경기도 문화재 공간정보를 제작해 시각적·지리적 기록으로 문화재 보존을 도모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디지털 교재 보급과 같은 혁신적인 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적재조사 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관리를 진행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 시범연구도 진행해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공간정보는 여러 분야와 연관돼 활용된다”며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수렴해 토지정보가 더욱 가치있는 정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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