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12일 밤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에 따르면 국방부에 발송한 공문 주요 내용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들이 이용되는 등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는 점’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장(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에게 발송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①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②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③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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