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통치가 일상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든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고 비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하자, 이를 지적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야당이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라며 폐지하자는 사람들이 국민의 사적 대화까지 검열하겠다는 것은 지독한 ‘이중기준’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또 “지난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며 “앞에서는 선량한 얼굴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뒤에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반민주주의적 행태가 민주당의 DNA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대통령 사형 선고’를 운운하고 있다. 대통령은 ‘유죄추정’,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 후에도 ‘무죄추정’을 주장한다”며 “민주당의 ‘인권’은 아전인수식 인권”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러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면 신(新)공안 통치가 일상이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너는 용공 분자’라고 낙인찍고 처벌하는 시대가 가니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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