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설 연휴 전주쯤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선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박 총장보다 선임은 합참의장 1명뿐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징계번호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대통령 관저 경호부대 지휘관에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준 것에 대해 “우리 병력이 불필요한 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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