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린다”고 지적했다.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권 논란을 해결하려면, 경찰이 수사를 넘겨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공수처가 손을 떼야 문제가 풀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위법 처벌이 존재 이유인 공수처가 스스로 ‘위법 논란을 낳으며 사태를 극도의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수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지만 특공대까지 운운하며 물리력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라며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 수사를 꼭 사냥하듯 체포하는 것이 본질인 양 과장하려는 공수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수처의 행태는 ‘진상 규명’이라는 본질에서도 벗어났다”며 “계엄 관련자들은 이미 상당수 구속되어 있고 대통령 측도 ‘적법한 수사에 응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미 수사 주체로서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를 잃었고, 이대로 수사를 강행하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전담하게 하고 경찰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이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 국가적 위기 수습에 협조해야 한다”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이 있는 수사를 통해 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가 신인도를 지켜 내 민생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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