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게임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2024년 12월 31일,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게임의 대규모 업데이트처럼, 혹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콘텐츠 업데이트 패치처럼, 이번 통과 법안들은 게이머들의 권익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의 핵심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증명책임 전환과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쉽게 말해 이제는 게임사가 ‘확률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마치 RPG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퀘스트를 수행하듯이 말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입증책임 전환이 게임사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가깝다. 실제로 게임사들은 이미 모든 확률 데이터를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있다. 모든 아이템의 확률 실행 결과가 서버에 상세히 남아있다. 다수의 개발자에게 문의 결과, 정상 운영 증명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는 최근 있었던 확률 조작 사건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다.
더구나 이번 법안은 게임사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했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마치 게임 내 PvP 시스템에서 공격과 방어의 밸런스를 맞추듯, 이용자 보호와 게임사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콘텐츠분쟁조정위 기능 확대도 중요한 변화다. 위원 수가 50명까지 늘어나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된다. 특히 게임 분야 전문가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는 마치 길드의 규모와 역량이 커지는 것과 같다. 실제로 지난해 콘분위에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의 90% 이상이 게임 관련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확대 개편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한다.
더불어 콘분위가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무슨 뜻이냐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의미다. 즉,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결문 없이도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법원이 관여하지 않고도 합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형태로 확정할 수 있으므로 절차가 간단해진다. 즉, 사소한 분쟁이나 민사·가사 사건 등에서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되므로 소송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직권 조정 기능과 집단분쟁조정 수행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직권 조정 결정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따라서 조정 절차가 장기화하거나 당사자 간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도 빠르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분쟁 양자 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乙의 위치에 있는 당사자(게이머)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에서 맡아 진행했던 큐브 아이템 관련 집단분쟁조정건을 기억할 것이다. 당시 소보원 위원들이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제 콘분위에서 집단분쟁조정이 가능해졌으므로, 보다 높은 전문성으로 빠르게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게이머들에게는 억울함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수단이 생긴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 강화가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글로벌 게임사들의 한국 시장 기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른바 ‘코리안 패싱’ 우려다. 하지만 이는 기우다. 오히려 투명하고 공정한 게임 운영은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는 이미 세계적 트렌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K-게임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들의 통과는 게임 이용자들에게는 든든한 ‘방어구 업그레이드’와 같다. 이제 게이머들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게이머들의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부당한 확률 조작이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분쟁조정 절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게임업계와 이용자들이 함께 이 새로운 ‘밸런스 패치’를 잘 활용해 더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마치 많은 게이머의 피드백으로 게임이 더 재미있게 발전하듯이, 이번 법안들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담아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국회 이도경 보좌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