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를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 고발 사실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신고해 개인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법률위원회 명의의 보도자료를 내 정 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었다.
대통령실은 이들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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