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 등 12·3 비상계엄 수사 난항과 관련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오늘이라도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수사권 문제로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설특검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여당도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 상황에서 209명 압도적 찬성으로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됐음에도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으며 차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 윤 대통령의 수사 불응 등 꼬여버린 상황을 상설특검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되지 않는 건 사법 제도의 위기”라면서도 “재청구나 집행 방법을 두고 논쟁하기보단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 수사를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이유로든 거부할 수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특검이 수사하면 (윤 대통령이) 과연 출석이나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
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조정실 모두 최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런데도 공개적으로 권위를 해치는 일만 일삼고 있다”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인적 쇄신을 통해서라도 보좌 기능을 정비하고 국정을 통합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권한대행 탄핵 등 무책임한 주장이 난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지·발전을 위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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