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권한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 다른 누구도 아닌, 문재인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라며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위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성적은 처참하다.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며 “공수처에 수사는 직무인가, 취미인가”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며 “그대로 돌려드리겠다.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며 “소송기록 통지서를 폐문부재로 수령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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