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위해 실탄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관계자 중 여섯 번째 기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 실행을 사전 모의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쯤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로 노 전 사령관을 도와 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쯤 노 전 사령관에게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 신문해야 한다’는 임무를 전달받고 정보사 요원 30명을 선발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은 이들에게 무장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계엄 당시 선관위에 투입된 요원들에게 “전투복에 야전상의, 전투 조끼, 전투모, 권총 휴대, 실탄 인당 10발 정도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 전산실 서버 탈취 및 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선관위 청사에 들어가 출입통제를 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계엄이 선포되자 문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요원 10명은 선관위 과천 청사 당직실로 진입해 당직자와 방호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일반 전화의 전원을 차단했다. 이후 이들은 통합관제실로 이동해 직원들을 제압하고 통합명부시스템, 통합스토리지 등을 촬영한 뒤 전산실을 폐쇄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합동수사본부 ‘수사2단’으로 편성될 부대원들 약 30여명을 판교에 있는 정보사 100여단에 모으고 선관위 직원 체포 지시도 내렸다. 지시를 받은 정보사 장교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했다. 이들은 선관위에 미리 가 있다가 출근하는 직원을 포승줄로 묶어 복면을 씌운 뒤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할 계획을 세우고 연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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