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에서의 협력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의 집행 주체는 경찰이 아닌 공수처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어젯밤(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후 공수처는 이같은 공문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라는 게 국수본의 입장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같이 수사해나간다는 점은 공수처와의 합의 사항”이라며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건 재이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이임 등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나 구체적 공문 발송 시점 등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았다. 국수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다. 다만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문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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