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체포영장에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국격의 문제”

Է:2024-12-3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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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쌍특검법도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쌍특검’(김건희·내란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에 대해서는 ‘임명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데 대해서는 “구금 시도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저희 당은 두 특검 모두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은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김건희 특검에서 김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한다”며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 전체에 대해 모든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거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은 동일하다. 임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 현상 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만 취하는 게 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일부 언론에서 최 권한대행이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여부가 나왔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서부지법이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구금 시도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우선 현직 대통령의 의견을 좀 더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라며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자창 이강민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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