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가 윤석열 대신 대대로 권한대행을 해 먹겠다는 것이냐”며 “따박따박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대행이 나올 때까지 ‘연쇄 탄핵’을 멈추지 않겠다는 경고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저녁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1번 출구에서 개최한 촛불문화제에서 발언자로 나서 “그래도 이 나라에 녹을 먹었던 공직자 중에 하나쯤은 한덕수 다음에 헌정을 지키고 국민이 원하는 대로 국회에서 정한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그런 공직자가 있으리라는 믿음과 기대를 걸고 따박따박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이라는 미친 자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막아내고 살려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먼저’라는 이유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곧바로 탄핵소추안 카드를 꺼내 응수했다. 한 권한대행이 ‘임명 보류’를 말했지만, 실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의도라도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27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권한대행의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게도 또다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과 특검법 즉시 공포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이면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 전 의결정족수 기준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우 의장 역시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감안해 151석을 정족수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 관계자는 “의장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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