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26일 발의했다. 한 총리가 이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연 뒤 취재진을 만나 “한 총리 탄핵안을 즉시 발의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헌법 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은 행사를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담긴 정신이다. 이런 권한을 불가피하게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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