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추경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우선순위는 인공지능(AI)”이라며 AI 연구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계엄과 탄핵 시국에서도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6시간 남짓 지속된 계엄으로 인해 지금까지 대외 신뢰도 하락, 환율 상승, 정부 신뢰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회를 중심으로 가급적 지혜를 내서 불안정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던 국가우주위원회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연내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9조7000억원 규모로 확정된 내년도 R&D 예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규모 R&D 예산 삭감의 타격을 입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지만 AI 연구에 사용될 GPU 확보·데이터센터 구축 예산 3000억원의 증액이 무산되는 등 충분치 않다는 설명이다.
유 장관은 R&D 예산 증가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기술사업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년 (기술사업화) 법제화 이후 20여년간 관련 생태계가 발전 못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사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포함해 범부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올 한해 과기정통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통신료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종합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유 장관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을) 정부가 9번째로 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시 철회해버리면 더 이상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을 것”이라며 제4이통사 선정 계획, 알뜰폰 경쟁력 향상 방안을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국회 통과를 앞둔 AI 기본법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마련하는 시행령에 최소한의 규제만이 담길 것이라 약속했다. 유 장관은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법 통과가 상시적인 감시 강화와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며 가급적 규제는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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