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이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뢰도는 95%이며 오차범위는 ±3.1% 포인트다.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 관련 법안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제3의성 인정 여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인정 여부’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법적으로 정정하는 것에 대해 75.5%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은 17.1%에 불과했다. 성별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고수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도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2.1%가 반대, 29.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강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7월 전원합의체를 열고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이후 53.4%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은 38.6%로 소폭 감소했다. 대법원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48.6%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동성애 합법화는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악법”이라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국민이 차금법과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하게 됐다. 거룩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로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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