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추천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에 대해 문제 제기한 데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자체도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 훼손”이라며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자기가 기소한 사건에 판사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는 소추와 재판 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당시 항소심 법원은)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해 결원을 충원한 것을 두고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이며, 징계위원의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례를 비춰볼 때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면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의 잇단 문제 제기를 두고 야권에서는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권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지연의 의도가 아니라 먼저 접수된 것을 먼저 심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심판의 시급성이 인정되면 이들 공직자 심판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업무에 복귀시키고 나중에 천천히 심리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당 내부적으로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여야가 동등하게 추천하는 쪽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마은혁)은 야당이, 1명(조한창)은 여당이 추천한 후보다. 이 상태 그대로 헌법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다면 탄핵 인용 결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