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밝힌 지난 12일 국회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스스로 변호했다. 그러면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닌가”라고 역공을 펼쳤다.
윤 대통령은 전날 담화에 이어 법률안·시행령안을 재가하며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대법관 임명 동의안까지 제출하며 대통령 권한 행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헌법 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마 후보자는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그는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현재 서울고법 부장판사인 마 후보자는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윤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제출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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