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게임과 폭력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사실상 모두 폐기됐고 오히려 게임을 하면 범죄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타당성을 상실한 이 체계가 지금처럼 강압적인 형태로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하는 거죠.”
유창석 경희대 교수는 12일 서울 강남 한국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개최한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두 가지 시선’ 포럼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점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유 교수는 게임물 등급 분류 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조명했다.
먼저 유 교수는 “게임물 등급 분류는 전문가 집단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게임물을 나이에 맞춰 적절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을 뜻한다. 대체로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게임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게임 선택에 있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한 제도”라면서 “1994년 미국의 ESRB를 시작으로 PEGI(유럽),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 등 다양한 국가 및 지역별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존재하고 공진화해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이나 호주의 경우 게임물 등급 분류 시스템이 법적으로 강제되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율성이 부각되고 있어 법적 강제성은 높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교수는 그동안 제기됐던 게임과 폭력성 간의 연관성을 주장한 기존 연구들을 비판했다. 그는 “1993~94년까지만 해도 게임 부작용에 관한 연구는 10개 미만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후 봇물 터지듯 관련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며 “일반 공격성 모델, 사회학습이론, 탈감작 이론 등을 근거로 나온 대다수의 게임과 폭력성 연구는 짧은 시간 동안 폭력성이 높은 게임을 일시적으로 게이머에게 노출한 뒤 기분이나 상태 등을 물어보고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는 신뢰도가 낮고 게임과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명확한 상관관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교수는 게임장애 질병화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크리스토퍼 퍼거슨 미국 스텟슨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정말 게임이 폭력성에 문제가 있다면 게임이 많이 팔릴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야 한다. 다만, 게임 판매량이 증가할수록 범죄율이 감소하는 역설적인 결과가 발견됐다. 범죄율이 높은 남아메리카 지역은 게임이 가장 많이 안 팔리는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영화, 음악 등 미디어 산업을 규제해온 ‘미디어 패닉’이 게임에도 적용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기반을 둔 매체(영화, 음악 등)가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상을 얻고 그 매체에서 범죄, 폭력 등 자극적인 콘텐츠가 발견되면 ‘도덕적 수호자’라고 자칭한 집단이 규제를 주도하고 본인만의 이익을 추구해왔다”며 “현행 제도 역시 특정 이익 집단의 도구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 교수는 “게임물 등급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고 유지되어야 하는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면서 “게임은 대중문화 영역으로 10대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인 만큼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게임 연구가 중립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와 정부가 연구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발표자 허진성 부산대 교수는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법적 논란 등을 짚었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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