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새벽 자진 출석한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하자 야당은 이를 ‘도피성 셀프 출석’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아닌 경찰의 철저한 수사 및 특별검사팀 가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빙자해 증거인멸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윤석열과 뿌리 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윤석열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한 검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 심각하고 엄중하게 재차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금이라도 수사의 속도와 방향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내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칫 수사를 가장한 증거인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내란수괴가 틀어쥔 검찰이 반란군 우두머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이야말로 국민 우롱 희극이고 무질서의 극치”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수본은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윤석열의 즉각적인 군 통수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 3당 위원들도 “현재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수본이 유일하다”며 “국수본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즉각 확보하고 검찰의 월권 수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과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구속할 의지와 권한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검찰은 특검이 발동될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신병과 수사기록을 국수본에 넘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수본과 군사반란죄 수사권이 있는 군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초기 수사에 주력해 신병과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향후 도입될 특검에 모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날인 지난 6일 국회에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안을 이미 제출했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상설특검은 수사팀 규모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특검팀 구성에도 시일이 필요해 현재 검찰과 경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수사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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