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중진 의원들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불가론’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낸 5선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던져버리는 것이 차라리 쉬운 방법일 수 있겠지만, 그건 나라의 미래를 처절한 고민 없이 포기하는 무책임한 길이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다. 그는 “보수가 궤멸하여 정치 균형추가 깨어지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기본구조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계엄은 분명코 잘못됐다.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도 져야 한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어떤 경우에도 범죄전과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표를 가리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개인의 사조직화시켜 ‘이재명 비리 방탄용’으로 근거 없는 탄핵을 일삼고, 예산을 난도질하고, 입법 폭거를 자행하여 국정을 마비시키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이 대표)는 국민께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준 계엄사태 가운데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정치계산기를 두드리며 국론분열을 극대화시키면서 웃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거대야당인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는 “이제 개헌논의를 비롯한 백가쟁명식 해법이 제시될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뿐 아니라 비정상적 국회도 제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야당의 국회운영 모습은 1970년대 유신시대의 통일주체국민회의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 이재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이다”라며 “합의정신의 국회는 온데간데 없고, 독단의 민주당 국회만 남아 있다”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이어 “국회는 한번 구성되면 해산도 안되고, 국민소환제도 없어 4년은 철밥통”이라며 “민주당의 (공직자) 22명 탄핵,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위헌적 법안가결, 특검의 남발, 예산의 일방적 삭감은 물론 국회의원의 상임위 발언권 및 재석권 박탈 등 수없는 만행들이 자행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과 함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진다. 앞서 윤 대통령은 야당이 세 번째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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