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의결은 12월 7일 저녁 7시 전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을 행사하려 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 쿠데타, 절대군주가 되려고 했던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게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며 “당 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탄핵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중 범야권 의원이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탄핵안 처리를 위해선 최소 8명의 여당 표가 필요하다.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실시돼 국민의힘의 분명한 협조 의사 없이는 통과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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